출처 : https://n.news.naver.com/article/081/0003242410
법원 “돌파감염도 벌어지는데 미접종자 차별은 위헌·위법적”
학원과 독서실 등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‘방역패스’ 대책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. 특히 법원은 백신접종자에 대한 코로나19 돌파감염도 벌어지는 상황에 미접종자만 현저하게 위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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